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본이고 한 나라의 존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간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이 모여 '대통령중임제 개헌'에 합의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다. 3당의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에서 좀 더 나은 통치체제 전환의 틀을 정하는 것은 공당이 본분이기도 하다

분명, 30년 전의 헌법 틀을 지능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첨단사회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개헌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개헌안 전체를 50여일밖에 남지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려한다는 3당의 발표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단박에 이른바 '헐'소리가 절로 나온다.

30년전 헌법을 통해 탄생한 오늘날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를 오용한 박근혜대통령의 전횡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급기야 대통령탄핵이라는 아픈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수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요구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도 헌법개정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 폐혜부분에 대한 권한 축소및 분권의 내용, 그리고 사회문제화된 적폐 청산을 위한 사회시스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야 한다.
여기에 날로 가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속에 이에 대한 규정 등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인공지능사회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 도덕적 기준의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이렇듯 복잡다기하고 실타레처럼 꼬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하나로 묶어내는 다양한 의견수렴 작업이 필요함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들 3당은 세부적인 개헌안을 국민앞에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공청회조차 거치 않으면서 오로지 '대통령중임제'하나 합의 내용을 전제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30년만에 치르는 국가중대사를 무슨 '토끼몰이'하듯 몰아부치려는 공당과 의원들의 몰염치가 정말 한심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자신들의 성급하게 이번 조기 대선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발표를 취소하고 우선 합의한 개헌안 전체 명문부터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