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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승 주필]“ 등록금 인하는 누구 책임인가 ”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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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1년 06월 13일 (월)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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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가 14번째를 이어갔다.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어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 대목이다.

현재 대학 수는 4년제가 202개, 2년제가 145개로 총 347개다. 대학생 수는 총 332만 명으로 국민14명중 1명꼴로 대학생 인 셈이다. 이는 20년 동안 60%가 늘어난 수치다.

현재의 서민들 가정의 평균 자녀는 2명. 이들을 대학에 보내려면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6년+3년+3년+4년=16년을 부모가 학비를 대야 한다.

여기에 3~4년 터울 둘째까지 교육시키려면 플러스 3~4년이 추가된다. 더욱이 재수 삼수는 기본인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에 자식 둘의 재수 삼수 2~3년을 합치면 22년~23년은 죽어라 교육비에 목을 매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학은 날이 갈수록 등록금을 해마다 인상시키고 있는 것은, 서민을 조금도 생각 안하는 처사다. 그야말로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장삿속에 눈이 먼 대학재단들의 행태라 하겠다.

적립금을 1000억 원 이상 모아둔 곳이 고작 17개 대학이라고 한다. 반면 42개 대학은 한 푼도 없다고 한다.

대학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 현실에 대부분 대학들이 교육보다 졸업장 장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의 해결책 이란 것이다.

유명대학 일수록 등록금은 비싼 편이다. 그런데도 최근 이들 유명대학들은 정부가 사립대학 지원을 늘려주면 등록금을 겨우 10% 내린다고 하니 정말로 파렴치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국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도 모자라 학교 내 또는 인근주변에 복합 상가건물을 지어서 헬쓰장 음식점 미용실 PC방 등 심지어는 호프집까지 운영하면서 매해 30억~100억원 가까이 수입을 올리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대학은 교육의 전당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호재(?)속에서도 등록금을 죽어도 안 내린다면, 방법은 하나다. 등록금 거부운동 밖에는 없다.

전 대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을 한다면 대학 측은 이들을 모두 제적시켜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촛불집회 14번째를 웃어넘길 일 아니다. 정말로 등록금 거부운동이 확산되면 이는 곧 정부 투쟁으로 본질을 외면한 기형적(?) 정치파동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촛불집회 한다고 연행하고 체포하는 것이 문제 해결방안 아니다. 자칫 작금의 안일한 정부 태도가 혹여 범 국민운동으로 치달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등록금 반값 운동은 대학생들만의 시위가 아닌 전 국민의 시위로 확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대학의 등록금은 국민세금으로만 충당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각 대학재단도 반사이익을 고려, 일정부분 등록금 인하에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

이런 현실과 관련, 정부가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전면 감사에 나서야 한다.

등록금 수입, 부대사업 수입, 기부금 현황 등등 이제부터는 정부가 대학의 자금 운영 상태를 수시로 그리고 적립금을 확실하게 점검 해 봐야 할 때다.

특히 부실한 운영을 하는 대학은 재심사 평가해서 대학자체를 폐지시키고, 비효율적인 교육규모를 통틀어 큰 범위 하에 통폐합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최근 들어 신의 직장(?)으로 급부상한 대학재단들은 분명 변칙적인 학교운영 자금을 관리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대학을 필두로 정확한 자금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재조사한다면, 어느 대학이 얼마 정도 등록금을 대학생들에게 환원해 줘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본다.

이 조사가 먼저 시행된다면 대학들도 꽁꽁 숨겨둔 비자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 놓게 하는 지혜로움 일수 있다. 이를 풀어야 하는 게 정부다. 정부가 대학 재벌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향후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등록금 인하문제는 대학재단,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前 파워콜 회장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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