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가 묻고-대선주자가 답하다' ②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는 "현 정치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50% 득표 넘기 힘들 것이고,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100석을 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상대방과 연대하고 권력의 공유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본지단독] 요즘 '대연정'이 정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 도정에서 연정을 실천하고 있는 광역자치구가 바로 경기도이고, 바로 남경필 지사의 작품이다.

남 지사는 2014년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자마자 사회복지분야 중심으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사회통합부지사의 직책을 만들었다.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실험은 실패에 대한 우려속에 연정 1.0 ~ 3.0 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평가 최우수 등급(SA) 획득(15.4.7)하기도 했다.

많은 정치인이 '협치'를 말하지만 남 지사가 말하는 협치와 연정은 남다른 신뢰가 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당의석수에 따라 장관직을 배분할 것'이라는 그의 선언도 충분히 머리가 끄덕여진다.

이밖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남 지사의 생각과 정책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집권시 그가 펼쳐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지 살펴본다.

- 개헌시 선호하는 통치체제는? 그리고 향후 개헌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면.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가 가능한 4년 중임 ‘협치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 개편 필요하다.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하는한국 정치 상황에 맞는 ‘한국형 모델’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장관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하는 것이다.
또한 개헌을 대선 전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개헌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에 거는 게 좋다고 본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은 연정부터 공약으로 했으면 한다. 경기도처럼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면, 여·야 협치와 정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 선거 및 정치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은.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별 독식 구조를 깨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드배치에 대한 생각과 북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드(THAAD) 배치는 북핵 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를 고려해 찬성한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이며 한반도 방어용이다. 이와함께 북한 핵과 운명을 같이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형 자주국방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 우리 안보에 대해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하게 되면 ▲ 한국형 자주국방 ▲ 핵무장 준비론 ▲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 한국형 모병제 실시(모병제 시행에 앞서 병사 월급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 ▲ 국방개혁 3대(방산비리, 병역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無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 법인세 문제를 포함한 조세·재정분야 정책방향은.
저성장 고착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목표 설정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4~5조 정도의 추가 세수 가능하다.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감면제도의 평가 및 재정비를 통하여 소득세 감면규모 및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축소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신설과 구간별로 적정납세자 비율 유지, 자본이득, 소셜커머스,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

-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한 견해와 중장기 교육 정책은.
역사는 획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정교과서는 시대방향과 맞지 않는다.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먼저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실시하고 ‘교육 김영란법’ 제정해 학교를 사회적 교육 및 협력적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플랫폼을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폐지, 입시제도 간소화,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2015년 12월 단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와 바람직한 동아시아 외교 전략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면 합의는 미완성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는 합의는 무효다.
합의가 유효하려면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 반성과 사죄의 실천이 명문화되도록 해야 한다.. 사정 변경의 내용이 있는 만큼 재협상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단순히 협정, 10억엔 보상 같은 게 아니라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느끼는 감정과 요구가 뭔지 일본 지도자들이 잘 인식하고 그에 맞는 언행을 해준다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차기 집권시 연정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차기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현 정치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50% 득표 넘기 힘들 것이고,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100석을 넘기 어렸다.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상대방과 연대를 해야 함. 권력의 공유, 연정을 한다는 공유적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하다.
우선 수평적 리더십과 협치로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Team of Rivals(라이벌 내각)’ 과거 링컨 대통령이 했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각에 모셨던 정치를 배우고 싶다. 이것이 연정과 협치의 정신이다.
뿐만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관을 통제하는 폐쇄적 구조를 없애고 청와대도 국민에 개방하겠다.

-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포함한 경제성장 플랜이 있다면.
공동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하고 꼭 맞는 지원을 하겠다.
특히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딩, 마케팅 능력이 취약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수료 제로의 결제시스템, 반값 물류시스템 등을 장착하여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성장 플랜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경제와 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스스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창업가, 소상공인, 지역주민, 청년들이 일자리와 평생의 업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부연한다면.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산학연 혁신주체와 창업 전문가가 밀집해 R&D와 사업화를 잇는 혁신생태계 구축했다. 조성 이후 4년 만에 입주기업의 매출액이 14배 급증하여 70조원에 이르고 종사자 수는 2015년 기준, 7만2천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4차 산업혁명 DNA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5대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이식하고 향후 10개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 해외대기업을 불러들이는 대기업의 Come Back Home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 2천만원의 생활임금지급을 보장하는 기본근로제도와 알파고 시대 한국판 뉴딜정책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3업(業, Up)’ ▲정규직에 준하는 준정규직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