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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08월 29일 (금) 16: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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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 LG파워콤 등 통신사업자들 영업정지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더 이상 믿을만한 통신사업자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더불어 소비자들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는 시점,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는 취지 아래 소비자 단체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소비자 단체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자리로, 소비자 불만을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통위의 뜻으로 마련됐다.
첫 모임이었던 것만큼, 소비자 단체나 이용자들 역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나 방통위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듣고자 기대했던 건 아니었다.
앞으로 이용자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통위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자리를 위한 ‘첫 발’에 의미를 뒀기 때문. 하지만 방통위와 소비자단체의 첫 만남 이후, 방통위와 소비자단체간 의견은 엇갈렸다.
“이번 자리가 향후 정부와 소비자단체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방통위의 야무진 기대 속, 소비자단체들 대다수는 “역시나 별 것 없었다”며 심드렁하다. 심지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포장만 좋았지, 속 없는 알맹이”라고 간담회 자체를 혹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들 발표문이 미리 자료로 준비된 것과는 달리, 방통위의 사업계획 발표는 자료 없이, 프레젠테이션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대한’ 소비자단체들의 궁금증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방통위 처세도 구설수에 올랐다. 고작 “다음 주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는 대답 일색이었다는 것.
이날 질문들이 지난날 케케묵은 과거사를 끄집어 내자는 것도, 먼 미래 계획을 묻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현안들에 대해 물어본 것.
방통위 역시 단체들의 질문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었을 터. 이용자 권익에 힘쓰겠다고 애써 만든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답이 빈약하기 그지 없었다니 적잖이 실망이다.
이번 첫 만남이 ‘역시나’에 그쳤단 것은 유감스럽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그 동안 방통위의 노력들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진정이 단지 기우에 그쳤으면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것을 뭐라 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소비자는 없고) 사업자만 있다’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의 불명예를 고스란히 방통위가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의 탁상공론만으로는 현 업계 판도가 달라질 수 없다. ‘이용자 권익 보호’가 방통위 ‘진정’이라면, 이용자들과 업계의 눈을 의식한 일회성 혹은 전시행정에 그쳐선 결코 안 된다.
‘첫 술에 배 부르랴’는 격언이 있긴 하다. 이용자 권익을 위해 애쓰겠다는 말만큼 방통위가 첫 간담회를 계기로 더 많은 실천을 내놓길 기대한다. 금새 실망하더라도 한번 더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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