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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동통신 참여가 사실상 표면위로 부상했다. 이는 기존 KMI(한국모바일인터넷)에게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간접 표현 같다.
70점 합격점에 5~6점 모자라 두 번 탈락했던 KMI에 대해 정부 시각은 이미 접었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가 통신을 이슈로 내건 제4이동통신야말로 재력 조직 마케팅 등 확실한 능력을 보유한 곳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게다.
특히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에 고민을 하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재정능력과 인력을 제대로 갖춘 확실한 중소기업 또는 중기(中企) 단체에게 허가를 내 주겠다는 의도 인 것 같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 살길 터주고, 중소기업 간 빅 그랜드 컨소시엄을 해 줌으로써 작금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중기를 지원해 준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해답을 얻은 셈이다.
그동안 재벌 위주의 통신사업을 지속했던 정부가 항상 정경유착의 의혹을 받아왔던 터 아니었던가.
이런 점에 5000만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저렴한 통신료를 이동전화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현 MB 정권 말기에 공적으로 내 놓기 최상의 작품이란 것이다.
이런 수순을 산출 해 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동통신 진출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MI가 1년여 준비해 왔던 것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도 5~6개월은 준비해야 사업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자칫 사업권 허가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KMI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가장 최단시간 내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KMI가 독자노선을 취할 경우, 정부도 사업 허가를 서두르지 않고 더 꼼꼼하게 확실한 심사 평가를 할 게 확연하다. 즉 KMI의 심사를 더욱 강화 할 게 틀림없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 심사권을 제출할 때까지 KMI 사업권 심사도 늦출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KMI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본격 사업권 획득 전쟁이 예고된다. 따라서 양측의 출혈경쟁 보다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협상안이 바람직하다는 업계 견해다.
단지 KMI를 이끌어 온 공종렬대표가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인지가 초점이다.그동안 투자로 빛이 쌓인 부분과 인센티브 알파를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KMI가 너무 파격적인 대우를 요구 할 경우 이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게 확연하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빅 컨소시엄을 할 경우 KMI를 배제하고 단독 항해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여론이 벌써부터 중앙회 내부에서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할 때다.
이동통신사업을 하기위한 전초 작업부터 서비스에 나서기까지 이미 밑그림을 중앙회측이 그려났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KMI의 기득권 보장에 대한 예측시나리오를 벌써부터 작업, 수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을 KMI는 미리 감지해야 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실리를 찾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제4이동통신 회장으로 이끌어 가게 되면 국내 통신 빅4중 빅3가 모두 전 정보통신부장관 이란 점이 흥미롭다.
이석채(KT)-양승택(제4이통)-이상철(LGU+) 순으로 장관직을 했던 이들이 상호 적군이 되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전직 장관들이 국내 통신시장 회장에 등용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전직 예우차원에서 전직 장관을 등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부정적 시각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前 파워콜 회장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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