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손질하겠다는 것은 결국 비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5대 비리((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를 바꾸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정작 5대 비리 척결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새롭게 만들겠다니, 정말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인지 궁금하다.

만일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이의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국민과의 약속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다.

반대로 대통령이 모르는 새 법안 만들기라면 국정기획위의 월권이다. 이는 분명한 논란의 대상거리다.

인수위원회 없이 태동했다고 그 것이 문제라고 핑계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리 등 일부 장관 인선이 분명하게 잘못된 인사다.

그런 솔직함을 말로써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기준에 맞는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본인들의 인사청문회 때 녹화된 필름을 보면 할 말이 없을 게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고작 1기개각과 관련 인사검증에 퇴로가 막혔다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뒤집는 국정기획위의 모습에 기가 막힌다.

야당과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시켜야 한다. 좀 임명이 늦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귀찮아서 국정기획위가 5대원칙을 바꾸겠다는 것은 마치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처사라고밖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후보자가 비리에 적용대상이라면 대상자나 임명권자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하는 정부 모습이다. 후보자도 깨끗하게 수렴하는 게 옳은 모습이다.

의원으로서, 도지사로써의 영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낙연 총리후보자기 결격사유로 지탄을 받는 모습이 사실 측은스럽다. 개인 이낙연으로 봤을 때 능력이 있는 인재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새 기준에서 뺀다고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허주 김영환 전 의원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새롭다.

“향후 권력을 취하려면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게 딱 맞는 말이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