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국사회불평등 개선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 불평등개선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금기본소득의 경우 청년보다는 노인과 아동에, 보편적사회보장서비스는 교육보다 주거와 의료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아동연금, 청년수당, 노인연금의 지급과 외래비·병원비 전액지원, 월세지원, 대학제외 공교육비 지원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현재보다 지니계수(불평등지수)가 8.3%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한 현금기본소득의 경우 청년보다는 노인과 아동에, 보편적사회보장서비스는 교육보다 주거와 의료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책대응'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준호 강원대교수와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한국에서의 불평등 추이와 원인',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연구팀장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적서비스와 기본소득의 불평등 완화효과 비교',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소득 재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와 정책적 합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만우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민창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토론기이 진행됐다.

정준호 교수는 한국의 불평등의 원인 분석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소득에서는 기술변화와 글로벌화, 제도변화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조건에서 제벌체제하에서 노동의 이중화를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고, 자산은 가계저축의 감소와 기업 저축의 증가, 개발에 따른 토지지대의 증가, 소득성장률을 넘어서는 자본수익률로 불평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장지연 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현금과 현물서비스제공의 차이를 분석했다. 중장년을 제외한 아동과 청년·노인에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122조원 추가투입으로 4.5%정도 지니계수를 낮출수 있다고 봤다.
또  외래와 입원비 전액지원, 대학제외 공교육비 전액지원, 월세 지원 등 현물서비스제공의 경우 100조원을 투입해 지니계수를 3.7%정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현금기본소득은 청년보다 노인과 아동에 집중할수록 불평등 완화효과가 크며 현물보편서비스는 교육보다 주거와 의료지원에 집중할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내영 입법조사처장은 "지난 3월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9%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된 사회를, 32%는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라고 응답해, 국민의 70%가 격차와 불평등이 해소된 공정 사회를 바란다고 답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불평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만불의 덫'에 갖혀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소득과 자산도 상위 10%에 집중되고 하위50%는 전체자산의 2%만을 보유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공약으로 앙극화와 소득격차해소를 위한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를 내놓기도 했다"며 "우리사회의 양극화 병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축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