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이용주 의원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하면서  “(살수차)사용 요건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살수차가 시위 현장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비가 아닌 만큼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장비라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살수차의 표적이 돼서는 안된다”며 “어떠한 시위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은 경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영국 내무장관인 테레사 메이는 ‘위험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고 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이유로 영국 전역에서 살수차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따.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 및 살수차에 위해성분 혼합은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