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참여연대·민변·인권법학회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공동주최로한 법원개혁관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이 사법개혁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체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법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과 독립된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평의회(가칭)' 신설로 재판과 법원행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공동주최로한 법원개혁관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이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신설제안'을, 윤나리 변호사(전 판사)가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를,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사법행정의 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성창익 사법위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보다 법원내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왕적체제 폐혜를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가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통해 다른 대법관보다 우월적 지위로 대법관회의를 그의 의사대로 주도하고 사법행정권의 정점에서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임명, 연임, 보직, 전보, 징계 등 전반적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행정 개혁의 방향으로 ▲사법행정권의 분산, ▲재판과 사법행정의분리, ▲사법행정에 국회 등에서 선출된 위원 참여 등을 제시하며 기존의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의 법원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의 최고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평의회(가칭)'을 제안했다.

'사법평의회는 위원구성에서 법관뿐만아니라 국회와 대통령도 위원임명과 추천에 참여하되 어느 한 선출주체에 과반을 점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원은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률에 의거한 법관회의 선출 6인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고 겸직은 금지토록 했다.

권한으로는 법관인사권 대법관후보 선출관, 법원예산및 정책수립, 사법행정사무 법률제정, 규칙제정 등의 역할을 제안했다.

▲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와함께 발제에 나선 윤나리 변호사는 "판결에 영향을 주는 압력의 형태는 대면, 전화, 이메일을 통한 직접적 압력, 순응하하는 판사를 자의적 보직임명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중간적압력, 또 임명 승진 근무평점 보직 표현과 결사의자유억압 연임거부를 통한 간접적 압력 등을 통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관료와 고위 외부층의 이러한 압력에 순응한 판사들로 인해 이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판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순응된 판사들의 순응된 판결 예로 ▲미네르바구속사건 ▲국정원댓글사건 1심 무죄 ▲촛불참여자 재판1심 유죄선고 ▲전교조 시국사건 유죄 ▲KBS정연주사장 해임효력정지사건 기각 을 예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사법부는 권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돼야 함에도 실제로사법부는 현행 헌법에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며 "제헌헌법은 법관들의 추천을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했는데 유신헌법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87년헌법에서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