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보육교사를 국가나 사회서비스공단(가칭)이 직접 채용하고 이들을 민간 어린이집에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한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온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을 모색을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보육교사인 보육노동자 처우개선은 이들의 신분자체를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보육교사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고용하고 이들을 민간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총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시설 운영권과 교사의 임용까지 관리하는 이 기관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병행돼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재 90%에 이르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해 교사채용도 지자체나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현재 바우처 제도를 민간 보육 시설확충 비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보육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 아린이집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이 전담 공무원으로 확충돼야 함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