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이 가져다주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땐 9급 공무원보다 많고,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사를 거둬야 할 지경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막아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는 정부살림살이가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 국민세금을 더 걷어 들일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에 부딪칠 것이라는 우려다.

연봉 4천만원도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이어서 경영계는 총 인건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이는 월 22만1540원이 인상 된 셈이다.

이를 공무원 9급1호봉 152만 800원(직급보조비 139만5800원+ 기본급 12만 5000원)과 견줘 봐도 최저임금이 더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에 15%만 수당을 보탠다고 가정하면 2171만9026원이다. 여기에 상여금을 더하면 3000만원에 육박, 경영계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같은 계산도 중견기업의 경우나 생각할 수 있지,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7530원을 결정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은 물 건너갔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정부의 임금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이익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제가 과연 실물경제에서 들어 먹힐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