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법’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라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보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기준과 비교해, 권고기준보다 두 단계나 높게 설정돼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반드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 이하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임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얼마까지 줄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환경기준도 선진국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원욱,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