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대선과정의 공약과 인수위 격으로 두달여 동안 역량을 모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를 총괄해 100대 개혁과제를 내놓았다.

정치와 남북, 경제, 사회, 지역, 환경, 에너지 등을 망라한 국정과제로 의욕에 찬 모습을 보였다.

남북대화, 적폐청찬, 지역균형발전 등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이야말로 최고의 화두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일환으로 말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은 '민간의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예산을 들여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가 모두 틀린 것이 아니다. 일 한자리라도 늘리는 것이 '빛과 소금'같은 청년들과 무직자들에겐 긴요긴급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임시처방이 될 수 있다. 반면 이것은 임시방편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또한 너무도 마땅한 지적이다.

대규모 일자리창출의 원천은 바로 기업에 있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수많은 일자리가 기업으로부터 화수분처럼 나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산업의 근본 패러다임 조정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중소기업중심의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이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내용이다.

한마디로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경제의 과거문제를 교정하면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대기업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중심으로, 모방기술이 아닌 독창적인 기술로, 소득집중이 아닌 소득분배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구축이야말로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활력을 찾고 일자리가 양산되고, 고용문제 해결과 함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꾀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오는 8월 새로이 만들어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