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무방비상태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얼마 전 길에서 술 취한 남성이 연인을 구타해 살인직전에 내몰려도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다.

치아가 튕겨나가고 얼굴을 무침하게 짓밟는 마치 살인현장 모습이었다. 언론보도에 방영되는 장면에서 누구하나 이를 말리는 이들이 없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를 말리던 시민들을 술 취한 채 차를 몰고 난폭한 운전으로 제2, 제3의 살인행동을 저지한 범인을 저지한 이가 경찰이 아닌 시민이란 점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출동한 경찰의 변명이 가관이다. 연인을 처벌할 법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한국의 모습이란 말인가.

외국 같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상황에도 제때에 경찰이 나서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 대통령 딸이나 검찰총장 또는 국회의원 딸이 사망지경에 이르기까지 구타당했다면 어떻게 될 까. 아니 평범한 아버지라도 아마도 총이라도 있으면 쏘아 죽였을 게다.

보복운전이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말로만 강력처벌 운운하지만 길거리에서 욕지거리에 심지어 차를 발로 차는 등 연약한 국민들은 무서워서 차문을 닺고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출동한 경찰이 오더라도 이미 보복운전한 당사자가 떠난 지 오랜 시간 후에다. 설사 왔더라도 별일 아닌 냥 인적조사만 하고 보내기 일 쑤다.

현장에서 수갑 채우고 땅바닥에 눕히며 험한 꼴 당하는 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보복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강간 등 성폭력에 살인 등 한국사회가 흉악해 지고 있는데도 사전 방안은 커녕 현장수습도 늦장출동으로 뒷북만 치는 작금의 치안질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사건 신고 5분 전에 출동하는 국민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5천만 국민은 살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점에 정당방위 차원의 강력한 법안이 조성돼야 한다.

살인위협을 느꼈을 때에는 자위권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에도 처벌하지 않는 범죄대응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