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예산심사 예고…서비스산업 규제완화·노동개혁 촉구

보수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재원대책 등과 관련해 "퍼줄리즘"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넘어선 퍼줄리즘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산타클로스 정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1주일만 보더라도 100대 국정과제 178조 원 이외에 8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거두기 전에 정부 지출부터 먼저 줄여야 한다. 정부가 세출을 어떻게 줄일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3차 토론회를 열고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혜훈 대표는 "100대 국정과제 178조 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것은 연간 4조 원 규모의 핀셋증세 하나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감당할 생각이 없고, 표를 얻으려는 '표(票)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탈계파와 혁신을 목표로 꾸려진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도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전 장관은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를 해칠 우려가 상당히 있다"며 "복지정책을 보면 우리 시장경제가 지속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모임 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와 일거리의 선후가 바뀌었다.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일거리가 생기는가"라며 성장동력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핵심은 규제 개혁과 교육 개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 증세"라고 규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질적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를 통해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셋증세는 가능하지 않다. 국정과제 재정은 178조 원, 법인·소득세 인상을 통한 추가 세입은 5년간 30조 원인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할지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세제개편의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잘 먹고 잘살면 끝이라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정부"라며 "재원대책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