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밝힌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집회및 시위외 관한 법률 개정과 법원의 법률해석의 변화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법원의 변화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