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했다.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하려면 공수처가 설립돼야 한다"며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수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두며,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도 공수처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한사항으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비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방지하기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가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