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9.24 일 13:50
> 오피니언 > 사설
"유엔 안보리 제재, 허당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7년 09월 11일 (월) 22:01: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예상보다 훨씬 후퇴했다.

이는 곧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왔기 때문이다. 결국 유엔 안보리 제재는 허당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한국은 그야 말로 누구하나 제대로 편들어주는 국가가 없어 보여 측은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걸핏하면 대북제재를 대화로 하겠다는 현 정권의 모습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겪는 비참함(?)을 당정청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만일 북한처럼 대만이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생난리를 칠 게 확연하다. 아마도 유엔안보리를 무시한 채, 대만을 군사적인 타격으로 끝장을 낼 것이다.

그야 말로 내로남불(내가하면 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다)의 전형적인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한국정부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더 이상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건성으로 하는 척 시늉만 하고 결론적인 원유 중단, 김정은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꼼수(?)에 빛을 발할 게 틀림없다.

한국정부도 이젠 미국과 일본 등 ‘북핵’을 반대하는 서방국가들과 '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및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고 대북제재를 대화로 풀겠다고 한다면, 이젠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러시아를 택해야 한단 말인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샌드위치가 돼서는 안 된다.  확실한 편을 들어주는 우방국가 없이 ‘코리아 패싱’만 당하다면 이는 정부정책이 크게 잘못됐다고 본다.

북한이 핵실험에 호시탐탐 한미일을 겨냥한 ICBM (대륙간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무력침략을 위협하는 데도 대화니 평화니 한다면, 결국 이들의 만행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논리다.

정말 이런 상황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면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김정은의 개인적인 제재는 물론 측근까지도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군사침략을 못하도록 원유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북한 군사지원 체재를 원천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것이 유엔이 할일이고 한국정부의 의무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만장일치제도는 그런 면에서  '21세기의 악법'이라 하겠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북핵’ 제재는 ‘소귀에 경읽기’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유엔의 국가들은 가만 있어서 안된다. 이들 양국에 대한 '범인 은닉죄'를 물어 국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괜찮고 대만의 핵무장은  안 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적인 잣대에 세계 여론이 입을 열게해야 한다.

그 것이 민주주의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0길 54 (삼성동, 삼성빌딩)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