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의 유엔제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경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신통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사실 원유공급 중단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대북제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북한정부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도 체제변화에만 문제가 없다고 보면 괘념치 않는다는 자세다.

북한의 외화벌이 및 불법획득 자금을 미국이 틀어쥔다 해도 어차피 못살던 북한주민들의 생활자체는 달리질 게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사실상 한국이 해야 할 액션은 없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이권싸움에서 한국은 쳐다만 봐야 할 운명이다.

'코리아 패싱'은 정부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미 국민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확연한 동맹국과의 살을 맞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중적 잣대로 실리를 챙기며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다.

문제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주석 모두 남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국 이익주의’를 계산한 후 문제를 풀고 있다는 점이다.

‘선 이익 후 보상’이란 달콤한 외교적 이중 잣대가 미중 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계산법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얼마만큼 가느냐에 한미-한중-한미중 3국은 철저한 이익(?)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대북 제제에 핵심은 김정은 정권 붕괴다.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3국 모두와 그외 주변국가와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경제제재와 선제타격 군사적 압박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의 김정은 체제 붕괴를 위한 한미일중러 5개국의 협상은 ‘신의 한수’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공급 중단 등에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우려해서라면,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대화가 가능한 정권으로 바꿔주자는 것이다.

김씨 3대 세습으로 공포정치에 떠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선다면 ‘식은 죽 먹기’다.

사실 김정은도 중국과 러시아의 꼭두각시 ‘아바타’다.

그렇다면 차라리 말 잘 듣는 새로운 북한지도자를 내세운다면, 한반도 비핵화로 북한도 경제적 보장을 받고 주변국들과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냉전시대의  대립이 구 유물도 없어진 작금의 시대에서 북한정권도 경제안정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열어 주자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 자체를 일부러라도 북한 김정은 체제에 알려주거나 북한 주민들 귀에 들어가게 한다면 엄청난 반향이 몰아칠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은 체제가 만든 세습악습을 종말 짓도록 측근 세력과 북한주민들이 나서도록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그 것이야말로 유엔제재보다 강력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