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위협을 둘러싼 북미 간 대립은 전쟁 발발(勃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위기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단독 강력제재는 북한경제 자체를 뒤 흔들어놓을 수 있다.

김정은도 ‘1인 독재’ 체제로 북한주민들을 언제까지 전쟁의 방패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체제 존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 게다.

문제는 김정은에 대한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추측이 한국사회에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할 때 한국정부에게 알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미국사회 자체가 철저한 이익주의다. 이를 위해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보안이 생명이란 것쯤은 염두 해둬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어떠한 경우도 한국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의 군사작전은 할 수 없다는 말은 외교적인 언사다.

미국은 자국보호 입장이란 점에서 북한의 공격을 알릴 시간도 없을 것이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중대한 시각차다. 적어도 공격이 시작된 시점에서야 알릴 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작전상 비밀노출이 우려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게 확연하다. 그 것이 미국식 전쟁 시나리오다.

여기서부터 한국정부는 딜레마다. 전쟁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정부나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인 모두 안일한 모습이다.

일본이 ‘북핵’ 위협에 과도한 반응으로 국민들에게 방공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최소한의 피해를 대처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이다.

이를 두고 유난스럽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자세다.

전쟁이 ‘난다면’ 가정할 게 아니라 ‘날 것’이라는 점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어느날 갑자기 북한을 선제타격 했을 때, 보복차원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온다면 이를 대처할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둬야 한다.

연평도 폭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화력으로 서울을 향해 폭탄을 퍼 붓는다면 정부는 이에 따른 대비책 매뉴얼을 항시 가동 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가 이 판단이 틀렸을 경우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6.25 전쟁 때 한강다리 미리 끊어서 후에 사형당한 것보다 훨씬 강한 중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당정청 그리고 여야 모두 이런 책임에서 면하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정쟁과 사사로운 정권창출을 뒤로한 채 북한과의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하는 비상체제로 국면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