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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매의 눈으로 국감을 바라보자”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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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년 10월 12일 (목) 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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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그러나 해마다 겪는 골수 지병(?)인 여야의 막가파 증인신청과 무차별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19대 국회서부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청 증가는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재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인을 봉(?)으로  인식하는는 국감은 이젠 그만 둬야 한다.

아직도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의 ‘윽박지르기’와 ‘아니면 말고 식’의 일단 찔러보기(?)가 만연 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국감현장의 모습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국감장에서 중계되는 TV 중계와 언론을 의식해서다.

대다수 여야의원들이 개인플레이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과 증인들에 대한 인권이 아예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국감은 집권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해 야당의 적폐 맞불작전이 국감기간 내내 불꽃 튀는 접전으로 혈투가 예상돼 증인을 둘러싼 잡음 파장이 불보듯 하다.

그러니 이 같은 여야의 정쟁 싸움은 결국 막무가내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과 일부 증인들의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국감자체가 그야말로 여야의 입맛에 맞는 틀에 박힌 답만을 구하는 졸속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증인을 윽박지르고 회유하는 여야의 국감행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겪지 말아야 한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국회가 법을 가장 안 지키는 모습”이 현재의 우리국회 모습이다.

16개 상임위원회가 20일간에 걸쳐 701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혈전을 치르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fact)다.

“목소리 큰 사람이 스타”가 된다는 점에서 큰소리치고 탁자를 두들기는 여야의원들의 종전의 구태가 부끄러운 행동임을 반성케 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냉담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 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탈락한다"는 암묵적인 국민시선이 뜨겁게 달궈져야 한다.

정치에 신물(?) 난다고 국민들이 방치하면 더욱 한국정치는 진흙구덩이 속에서 뒤범벅돼 대한민국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감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편집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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