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올라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데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신혼부부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이 대부분 빚쟁이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다간 5천만 국민 대부분이 채무자로 채무국가(?)라는 오점을 남길 판이다.

급기야 정부는 16일 주택대출 심사 때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소득·부채의 최대한 포괄적 반영" 방침을 내놓았다.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진작부터 대출에 제한을 두었으면 전 국민이 주택담보대출이란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종전 정부의 대출확산정책으로 금융계는 이자로 인한 이익 챙기기에 노다지(?)를 캤고, 반면 국민들은 모두가 빚쟁이가 된 셈이다.

누구를 위한 대출정책 이었는지는 안 봐도 뻔하다.

금융계는 고리대금업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겼고,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결국엔 빚쟁이로 거리에 나 앉은 꼴이다.

이러다 보니 대출에 대출, 이자에 이자 갚기가 만연하는 사회가 서민층 저변에 깔려있는 게 사실이다.

그야 말로 ‘정부 따로 국민 따로’ 가는 모습에서 뒤늦은 주택대출심사 제도 강화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속엔 ‘개뿔’이란 탄식의 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 상대로 피땀 뺏어가는 금융계의 이자소득을 내리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해도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악순환 모습은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