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철저한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이번 지진에도 원전이 정상 가동된 점을 부각하며 원전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포항 지진이 나면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중지해놓은 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에서 기민하게 준비했기에 망정이지 월성원전 1호기를 가동하다 문제가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부에서 빨리 폐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이번 포항 지진은 어느 단층에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원전과 가까운 지진 단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경주 지진이 5.8이었고 포항은 5.4 규모였는데 한수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원전 내진 설계 항목에 예상 최대 지진 규모가 5.0으로 돼 있다"며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진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으로 6.2를 견딜 정도로 시공돼 있는데도 이런 아파트에서도 금이 갈라지는 사태가 발견됐다"며 "원전에서도 혹시 있을 문제가 발견될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포항 지진에도 가동 중인 원전에 이상이 없고 안전이 확보돼있는데 일부 탈원전 단체에서 근거 없이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언비어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대국민 성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동일본 대지진 때 오나가와 원전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원전으로 대피했다"며 "7.0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가 되지만 그 와중에 원전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21기가 내진 설계 7.0이 적용돼있고, 나머지 3기도 내년 6월까지 내진 설계 보강이 완료된다"며 "이는 7.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의미로 이런 내용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포항 지진이 났다고 원전 안전성과 바로 연계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물과 시설이 다 넘어져도 남을 수 있는 게 원전일 정도로 철저하게 내진 설계가 돼 있으니 국민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에 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서 핵심 설비에 대한 내진 성능을 보완하고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내실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말해 논란을 야기한 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막말에 가까운 발언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정치적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저희당에도 온당치 못한 발언을 한 사례가 있지만, 포항 지진에 대해 정치인과 정부 각료가 발언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