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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韓日군위안부 합의폐기 결의안 발의"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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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년 11월 27일 (월)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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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배숙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5년 12월 진행된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합의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베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격이 불분명한 10억엔 거출금을 받아 화해도 치유도 되지 않는 재단을 설립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 합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외면됐다"고 피력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와 유네스크 기록물등재 방해 등 12.28 합의를 빌미로 국가가 자행한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역사적‧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한 우리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했으며 뿐만아니라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합의과정에 대한)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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