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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정부 정책, 마이너스의 손이자 사람 잡는 경제"가상화폐·최저임금 대책 비판…"'경포대' 돼선 안 돼"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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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1월 12일 (금)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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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과 관련해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어설픈 패러다임이 '사람 잡는 경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과 관련해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시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비원 등 취약업종 종사자 해고,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권이 이제 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된 정책 실패로 백약이 무효인 지경까지 이르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된다. 경포대, 즉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소방청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제천 화재참사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힘없는 일선 구조대에 전가했다"며 "제천 참사의 총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소방청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작태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쉽게 꼬리 자르기를 하듯 덮고 지나갈 수 없다. 사회적 참사를 이렇게 쉽게 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생일(1월24일)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일부 역에 생일축하 영상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소외 취약계층이 엄동설한을 나는 상황에서 인기영합정치가 언제 끝날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생신을 미리 축하드리지만, 이제는 '사생팬'(사생활을 쫓는 팬)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돼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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