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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개헌일자 정하는 임시법 필요"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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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1월 12일 (금)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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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참여 조건으로 지방선거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반드시 개헌 투표를 시행한다는 한시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주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공약했음에도 지금와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모두의 합의로 개헌투표일을 정하는 임시법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고 정개개헌정치특위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맡고있다"며 "또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고 정략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여야가 서로 절충해가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후 개헌투표 일자를 정하는 한시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주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는 정부 개헌안이 나오더라도 3/2이상의 국회 동의가 어렵다"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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