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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상화폐 대책 신중론…"진흥과 규제 사이 조율 중요"당정협의 등 통해 대책 마련…의원들, 거래소 폐지 찬반 의견 갈려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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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1월 12일 (금) 1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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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논란에 신중론을 펴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의견을 지나치게 강하게 내면 혼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당내에 거래소 폐쇄, 제도 보완 등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신중한 기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반으로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적인 측면과 투자 차원을 넘어서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 과세 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진흥과 규제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정부·여당 간에 신중하게 조율해야 하는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 의제 관리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준비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일단 정부부처 간 조율은 물론 당내 의견 정리가 먼저인 상황에서 당이 섣불리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당의 신중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부처에서도 논의하고, 우리도 당내에서 견해가 달라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당내에선 거래소 폐지의 찬성에서 반대까지 의견들이 극명하게 갈렸다.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나온 것은 좀 더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거래소를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과 또 그렇지 않은 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양성화 얘기도 나오지만, 거래소 폐지가 맞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달려들어 조금씩 발을 담그면 광기 수준까지 이르러 통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가상화폐와 관련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가상화폐 논란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당의 신중론이 자칫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어정쩡한'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 회의 전 당무 집행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후속 작업을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가상화폐 토론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개헌 적기(適期)론'을 부각시키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재차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문제와 관련,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한국당이 끝내 개헌 저지 세력이 되겠다면 이는 민심 거역 세력이 되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번이 개헌 적기임은 국민의 뜻으로, 민의의 중심인 국회에 책임과 역할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은) 주체적으로 개헌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개헌안 당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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