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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과제 추진과정 '역할 강화론' 대두공정과세 비롯 국정과제TF 본격화…혁신성장위 구성·사회적대타협도 추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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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1월 12일 (금) 1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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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책 혼선 지적 속 위치 재정립…당정갈등으로 부각되는 것은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책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가 국회 입법 문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정책 개발과 우선순위 선정 등의 문제를 정부·청와대에만 맡기지 않고 여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공정과세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지난해 8월 정기국회 워크숍 때 구성키로 했던 국정과제 관련 10개 TF의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10개 TF에는 공정과세 외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부동산 안정 및 서민 주거 복지 등이 있다.

민주당은 TF 논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단기적인 국정과제 실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지난 10일 추미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성장추진위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인하는 노력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오는 15~19일 노동·경제계와 연쇄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17일), 민주노총(18일), 중소기업중앙회(19일)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및 입법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청와대의 정책 추진을 '백업'하는 데서 나아가 여당으로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야당과 정부·청와대가 직접 대립구도를 형성할 경우 국회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당 핵심 관계자는 "100개를 하고 싶다고 현실적으로 100개를 다 할 수는 없다"면서 "국정과제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어젠다를 만드는 측면에서 당이 무게중심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아동수당과 가상화폐, 영유아 선행학습 금지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내지 혼선에 불만을 표시하고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당과 긴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당의 목소리가 결정 과정에서 좀 더 반영돼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아동수당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장관이 그렇게 뒤집으면 안 된다", "국회 무시"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닌 신의의 문제"라면서 "야당과 약속한 것을 정부가 바꾸면 다른 입법 과제 협의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나아가 당 일각에는 청와대가 개헌이나 사법개혁 문제의 전면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다.

가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총대를 메는 것이 오히려 국회 논의를 더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초선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전면에 등장해서 야당을 압박했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런 흐름이 과거 열린우리당 때와 같이 당정·당청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권 내부의 조율을 강화하되 공개적 파열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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