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 주최로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국가 R&D(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 가운데 경제성 비중이 낮춰지고 과학기술 및 도전창의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전망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 주최로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자리서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예산이 19.7조로 처음으로 SOC예산보다 많고. 이가운데 15%가 예타를 통해 실시한다"며 "그동안 예타의 기준이 경제성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성, 도전창의성을 중심으로 두고 기초연구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R&D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현장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의거해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비지원 300억원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조사해오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통신부로 이관해 올해 4월17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운영했다.

▲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담부처인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날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 성석함 평가심사과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혁신방안(초안)'을 발표했다.

성 과장은 "앞으로 과학기술 R&D정책-예비타당성조사-예산-평가를 종합적으로 연계강화할 계획"이며 "기술발전의 불확실성, 복잡성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예타는 경제성 비중에 치중하면서 창의 도전 연구는 예타 통과가 어려워 국가 혁신가치 창출역량이 저하됐다"며 "향후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R&D예타는 과학기술계의 바람을 담아 경제성 비중을 조정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예타제도개선의 기본원칙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투자의 적시성 향상'에 뒀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등 R&D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조사항목과 기준을 차별화하고 R&D특성을 고려해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 시설장비 분야에서 경제성 비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도전을 허용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투명한 절차와 체계를 확립을 추진한다. 유사한 절차는 통합하고 반복되는 검토항목은 정비해 조사기간은 단축시키기로 했다.

절차를 간소화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 신청 6개월전에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주요내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때, 형식요건이 미비한 사업은 신청을 반려하는 등 기본 기획의 충실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조원이상이며 사업기간이 6년이상언 대규모 장기사업의 경우 국과심 검토 등 사전 공론화 작업도 도입할 방침이다.

범부처간 예타협력체계구축을 위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 R&D예타 수행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민간전문가중심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7개 전문위원회와 연계를 검토하고 산학연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평가·자문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부당압력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및 패널티을 적용하고 위원들의 책임윤리를 강화할 방침다.

▲ 이날 행사에서 윤의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 신의섭 한국연구대단장,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의 예타개선안(초안)발표 이후 윤의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 신의섭 한국연구대단장,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경제성비중이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리는 작업과 함께 국민적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제성, 과학기술성, 정책성의 항목에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정책적 비중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한종석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은 "전반적으로 과기정통부의 개선방안에 동의한다"면서 "R&D 사업진행과정에서 목표변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 목표변경을 해줄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제도의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라는 예타의 기준도 10여년전 의 기준"이라며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통해 예타조사에 대한 부담도 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