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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제구실 못해 어지러운 한국사회"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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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2월 05일 (월) 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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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판도변화가 야당이 극도로 쇄약해지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라졌다.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이라는 어정쩡한(?) 야권분립의 시대를 맞고 있다. 물론 급조한 정당이란 점에 국민적인 신뢰가 없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몰락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결국 야권의 실세인 안철수와 박지원 전 대표 간 권력다툼에서 빚은 사욕의 결과다.

이 틈바구니에 합당이라는 구원의 밧줄로 생명을 연장한 유승민의 SOS도 볼썽 사납다.

안철수가 손을 내민 까닭은 역시 권력창출이다. 차기 대통령 추대라는 보상(?)이 있어서다. 이를 국민모두가 모를리 없다.

바른정당의 탈당의원들을 영입한 자유한국당도 나름 이유가 있다. 홍준표 대표의 차기대통령 몸만들기와 무관치 않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전략공천을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게 ‘홍준표 식 공천’이다. 내 사람 곁에 두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렇듯 야당은 대권에만 집착해 있다.

19대 때 공천학살 등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 모두 심한 몸살을 앓았다. 결국 그것도 좋은 결과 없이 역사 속에 묻힌 ‘실패작’이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게 현재의 모습이다. 때문에 집권여당 또한 변변치 못한 정책과 전략 속에서도 ‘꽃놀이 패’를 즐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당도 차기 대통령후보감이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야당의 대권 인물난에 차후 선거와 관련 안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여당도 추미애 당대표의 막말 논란, 연거푸 터지고 있는 재난재해에 속수무책인 행정기능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다.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도 절감하고 있다.

그 만큼 작금의 한국사회는 정치적 혼돈의 시대다. 여야의 배반의 정치-정치적 보복- 적폐청산의 부메랑- 북한의 대남적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다. 이 같은 정치적 악순환의 상황에서 경제가 추락할 경우 그야말로 한국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경제보복은 늘 상존해 있어서다.

이런데도 5천만 국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권의 총알받이(?)에 동원되고 있다.

이 한심한 상황을 누군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무지(無知)야 말로 훗날 이 죗값을 어찌 다 치를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국사회가 정치적 보복이 되풀이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이 둘로 나뉘어 악화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은 기본이고 사회적인 정의 또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 : 도덕적 해이)는 이미 한계 상황이다.

이는 야당이 제 몫을 한다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권력창출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가 정치다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다음을 기약하고, 안쓰러워하고, 기대를 거는 법이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국민이 약자인 야당을 편드는 이유다. 즉, 견제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미래를 기약하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상적인 나라, 즉 경제도 재난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의 국가를 원하고 있음이다.

그 원동력은 바로 어느 정권이던 야당의 올곧은 정치활동에 달려있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권의 야바위 행위- 학연 지연 혈연이 아직도 난무하는 사회-정치적 보복 등을 지양하는 범국민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서 야당이 살아야 정치가 산다. 올바른 여당견제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야당이 개판(?)치면 국가가 위험해 지고, 여당이 독재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여야와 국민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있다.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씌워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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