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7일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공군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공군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장교도 조종이 아닌 다른 병과로 남아 최장 7년을 복무하게 돼 있다.

이런 제도는 조종장교를 희망한 이들의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군 조종장학생에 선발된 후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의무복무 기간 3년을 채우면 장학금 반납을 조건으로 전역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조종장교에 지원해 임관한 장교들이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도 계속 복무하는 것은 공군의 필요와 본인의 지원 의도에 모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