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과 보호로 나아가는 규제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민주당 박정, 김성수, 김해영 의원이 공동주최로 '글로벌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보호노력'을 주제로한 정책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의 디지털 주권보호관련 입법전략 마련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디지털 주권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 정 의원은 " 중국의 경우 165개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됐고 한 해 탄생하는 신규회사만 지난해 660만개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는 12만개로, 인구대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규제 등으로 역차별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과다로 인해  국내 시장이 크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과 함께 전세계적인 비즈니스모델 분석을 통해 창업과정과 신산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내 입법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전체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중국 IT기업의 공세와 디지털주권'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중국 IT분야 성장정책과 이 과장에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중국은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는 '짝퉁'국가였는데 이제 배낀다음 국내에서 매출을 키워 자신들이 기술을 모방했던 수많은 선진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있다"며 "지난해 라스베가스 CES쇼도 3천여개 참여업체가운데 1천개 기업이 중국기업이이어서 차이나일렉트릭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세계 매출 1, 2위인 애플과 구글의 매출에 텐센트와 알리바바 4위와 5위로 근접하고 있다"며 "이어 인공지능 뉴스제공회사, 배달관련 회사, 차량공유회사 등의 융복합서비스 구현하는 2세대 신흥 재벌도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정부는 ICT글로벌 강국이라는 비전하에 제도, 투자, 환경 등 전방위에 걸쳐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중국 IT기업의 공세와 디지털 주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70~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를 북경지역에서 제공하고 있고 특히 중국 남부도시인 선전을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선전 한 도시의 매출이 기존 최고 상업도시인 상하이 기업의 매출을 뛰어넘는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두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심우민 교수는 규제개혁입법방향에 대한 모색을 진행했다.

심 교수는 "디지털 주권의 개념이 과거의 국가나 지역이 아닌 최종 이용자인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 이런 관점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그들이 속한 당해 국가의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디지털 주권을 바라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렇게 됐을 때 (이용자보호를 위한) 글로벌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구글지도 반출문제는 안보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외국서버에 저장하는 문제가 더 큰 사안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규제와 진흥의 담론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교수는 "AI나 4차산업혁명관련 먼저 규제와 진흥 기준을 선점하고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나갈 필요가 있다.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않는 미개척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준희 중앙대 교수, 조상래 플래텀 대포, 정보화진흥원 오성탁 박사, 김경환 변호사,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속개됐다.

▲ 이날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기조발제를 경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