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18 체제전쟁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개헌을 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변경해선 안 된다"며 "헌법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조항에 둔다면 북한을 오판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은 스스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칭하고 있지만, 민주공화국이 아닌 독재국가"라며 "우리는 독재국가의 인민민주주의를 수용하거나 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과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또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자유는 일반적인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특수한 군사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특수 정치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자유의 최소 조건은 안보이고, 외부나 내부의 적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1950년대 총을 들고 피 흘리면서 지킨 우리의 자유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무장해제를 통해 무너지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