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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평가에 살펴야 할 문제점은?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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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3월 07일 (수)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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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일말의 소통을 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북미간 일촉즉발의 전쟁설까지 치달았던 양국의 관계가 이번 한국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문재인정부의 값진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들여다보면 '남북정상회담'을 4월말에 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남북이 풀어야 할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뜻이다.

또한 북한TV가 "남한의 특사단이 생각지도 못한 통이 큰 과감한(?) 결단에 사의를 표 한다"고 말한 통 큰 결단이 무엇인지, 우리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결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말한 통 큰 결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물밑제안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정의용 수석특사가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미국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북한의 메시지전달이 무엇인지도 한국민보다는 미국민이 먼저 접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 특사가 “북미대화 시작할 충분한 여건 조성이 돼있다”고 말한 대목에 온 국민들은 미국 언론을 통해 접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를 외교 관례상이라고 할지는 모르나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지말라는 법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본토 위협 발사실험은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한반도정세가 안정기에 진입하면 한미훈련 조절될 것 기대 한다"는 것은 결국 한미정부가 훈련을 약화할 것이라고 믿겠다는 일종의 '제시'라는 점이다.

일단 미국정가와 트럼프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까지 끄집어낸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외교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것이 국가적인 외교발언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화' 포기에 대한 알맹이가 없는 내용을 미국측이 전달 받는다면 그들은 고개를 가로 저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완전 포기'를 요구할 것이란 점이다.

서훈 특사는 일본 방문을, 정의용 특사는 중·러 방문을, 정의용·서훈은 미국 방문을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결국 김정은의 메시지 전달 노릇에 불과하다.

이번 방북에 고작 북한측이 제시한 것은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방문 초청이다.

좀 더 선물을 살펴보면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첫 통화를 하겠다는 정도다. 이는 과거에도 늘 거론했던 전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과 "대화기간 추가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간섭말라는 암묵적인 표현이 한미 양국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간섭에 문제가 없을 때지,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표명이다.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되면 핵 보유할 이유 없다”는 말이 바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증거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체제안전의 범위가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세계사회에서 '악의 축'에서 행동한다면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연 김정은 메시지를 미국정부에서 어떻게 대할 지에 주목된다. 미국식으로 본다면 겉으론 "평화대화에 응한다"는 반응일 것이고, 속내엔 비핵화 안하면 '선제타격'이라는 기존입장 고수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확실하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즉, 김정은의 요구조건(?) 수렴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답이 동반됐을 때다.

따라서 우리측 대북특사들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달랑 들고가서 트럼프행정부를 충분히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란 우려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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