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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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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3월 13일 (화)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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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고, 21일 대통령안으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13일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역시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수십 년 간 지적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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