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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로 영장심사 하는 이유, 국민은 아는가?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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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3월 22일 (목) 10:54:45
수정 : 2018년 03월 27일 (화)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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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모습에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무산 됐는지를 정부는 국민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단지 법원이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다는 자체를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는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된 후 전문가들이 보는 법원의 선택은 세 가지로 예측됐다.

첫째,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다.

둘째, 심문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다.

셋째,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해 피의자심문이 열리게끔 다시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심사를 할 경우, 이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택한 것이다.

나머지 둘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이다.

그 만큼 법원도 MB의 구속여부를 속전속결 진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 게 국민의 권리다.

무슨 뜻이지도 모르게 연기됐다거나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심사를 한다는 법원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통고라고 밖에 볼 수없다.  법원의 용어나 이해못할 어려운 법적상황을 국민들은 이해 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 언론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보도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옥에 티’다.

국민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언론의 보도가 아쉽다는 게다. 법원의 속내까지 들쳐내는 밀착취재로 국민들에게 올곧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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