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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국민 공모주가 해답".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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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1년 12월 16일 (금) 1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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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사업자선정에서 IST, KMI 양 사업자후보가 점수에 미달, 떨어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통신정책방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방통위가 4이통사업자 선정을 이후부터는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이통 선정자체를 안 할 수는 없다. KMI 세번 떨어지도록 참여시킨 게 방통위 아닌가.

이런 후속 사안을 방통위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차후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즉, 4이통 사업을 방통위가 엄밀하게 심사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맘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실 두 컨소시엄의 탈락으로 방통위가 추진했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는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유야 어떻든 정부는 4이통사업자 선정으로 기존 이통3사와의 경쟁을 통한 대 국민 통신요금 인하를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특히 정부가  5000만 이통 가입자들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키려던 것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이통3사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 않은가. 그 답이 4이통이란점에, 성공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통신시장 활성화 효과도 당분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 더 더욱 4이통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던 4이통 사업자선정 계획은 좀 더 성공 가능 할 수 있는 계획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 사업자 선정 무산으로 방통위가 일을 그릇쳤다고 봐서는 안 된다. 통신정책은 그만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이다.

특히 기존 이통3사가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윤을 남기면서도 5000만 이통 가입자에게 이익환원 차원의 통신요금 인하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대 국민 통신서비스 정책이야말로  4이통 성공 진출이라는 게 여론이다.

그 방안중에 하나가 5000만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국민 공모주 형태의 4이통 사업자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4이통 가입자에게 일정금액 국민주를 공모케 하고, 공모주 가입자에게는 요금인하와 더불어 일정금액을 주식으로 인정해 주는 범 국민적 통신사업자를 만든다면,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할 만한 이통 사업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예를 들면 5000만 이통가입자 대상으로 10만원을 공모주 형태로 받아들이면 500만 가입자만 참여해도 5000억원이 모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대주주가 되는 형태로, 이통3사와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4이통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써 국민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사업 성공도 보장되는 한편, 대국민 통신보국 정책에도 충분한 명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4이통 사업자선정이 어떤 형태로 진행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IST, KMI외에 강력한 자금 줄을 보유한 유력후보가 뛰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후보 군으로는 포스코, 롯데, 코오롱 등 비교적 통신사업과 관련 있던 준 재벌 그룹들이 참여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국민 공모주를 등에 업은 후보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가장 성공률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누가 먼저 명분있는 게임에 나서냐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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