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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드'로 대통령을 어렵게 하지 말라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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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4월 10일 (화) 09:15:32
수정 : 2018년 04월 10일 (화)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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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이 짐 싸서 떠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대통령을 보좌하는 당·정·청의 친문 핵심 인사들의 지나친 내정간섭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선당시 선거를 도왔던 전 국회의원들과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교수들이 당·정·청 및 관계기관에 낙하산으로 '철 밥통'을 차지, ‘문 코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정가에 퍼지고 있다.

더욱이 '친문 핵심' 측근들이 보수 성향을 띈 인사나 단체들에게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직을 해임 하는 등 곳곳에서 ‘문 코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얄팍한 지식과 권력의 잣대로 어둡게 한다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심사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한 이화여대 모 교수의 진짜 사유가 보수단체 출신(?)이라고 청와대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2등과 현격한 점수 차이로 1등에 오른  교수를 언론 칼럼과 시민단체 활동 행적을 문제 삼았다면, “과거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검찰수사 하는 것과 다른 게 뭐냐”는 모 교수의 지적은 당연하다.

또한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가 아닌 청와대비서실이 주도한 것이 위헌적”이라는 원로 헌법학자  경희대 석좌교수 지적 또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특히 그 교수는 “헌법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무장관을 제쳐놓고 민정수석이 개정안을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이냐는 게 노(老)교수의 반론이다.

촛불혁명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 속에 남는 인물로 기록하려면 당·정·청 측근들은 보좌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문대통령이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나친 간섭과 일방적인 조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경우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이렇듯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 민의를 바탕으로 둔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낙하산 인사 및 당청 주도의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정작 일해야 할 정부부처는 ‘바지저고리’ 인 셈이다.

국무총리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만도 못하다는 것은 국민모두가 역대 정부로부터 느낀 일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은 게 사실이다.

모처럼 촛불 민주화로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의지를 당·청의 일부 권력의 실세들이 월권으로 ‘다된 밥에 재’ 뿌리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맥을 잇는 정통성에 당청이 권력을 앞세운다면 지난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문대통령 가신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아직도 온통 낙하산 인사에 ‘그 나물에 그 밥’ 행태라면 문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역사는 비평을 할 것이란 점이다.

이점을 염려했던 게 바로 3철(양종철-이호철-전해철)의 본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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