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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를 해체한 이들, 누구인가 ”.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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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2년 01월 03일 (화)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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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의 인수위 시절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이들이 누구인지, 이제 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계 IT기술을 선도했던 대한민국이 꼴찌로 추락, 망신창이가 된 것은 바로 정통부 해체에서부터 비롯됐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결과 한국의 IT산업은 MB정권 고작 4년 만에 세계 기술신화를 예고했던 한국의 IT기술 산업이, 중기(中企)벤처의 몰락과 함께 경제파탄의 주요인으로 몰리고 있지 않은가.

애플 기술에 밀린 아이패드, 아이 폰 등 한국의 첨단 IT기술은 세계시장에서 뒷북만 치고 있고, 1년에 6000억 원을 쏟아 붓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민간기술연구소보다도 형편없는 지경이다.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 개발에 성공하고도 표준화를 정착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LTE(롱텀애볼루션)에 의존하는 것도 모두 다 정통부를 공중분해 시킨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정부 산하기관장에 MB측근을 배치하는 무식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연구원, 진흥원 등이 비전문가들로 경쟁력을 잃고 황폐해 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이다.

그 것도 모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사건건 금품수뢰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데도 MB정권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국민모두가 이 현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정치권의 무지한(?) 이들이 세계 IT기술 종주국을 단 4년 만에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죄 중에서도 중죄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에 갈갈이 찢어 분산시킨 잘못은 한국의 IT기술 산업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게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를 경제적 손실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 재산의 3분의 1을 날려버린 셈이다.

이런 데도 이 주범(?)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훗날 한국의 통신역사가 개탄할 일이다.
정부부처(정통부)를 격하시켜 방송통신위원회로 만든 이유 자체가 기막힐 일이다.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킨 강창희 전장관이 있는가 하면, 교육부와 뒤엉켜 한국의 과학기술을 송두리째 뽑고 있는 이는 누구란 말인가.

이공계를 나오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이공계를 기피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 한탕주의, 물질 만능주위로 만들어 가는 소위 기득권층의 인물이 누구란 말인가.

모두 다 찾아내서 사퇴시켜야 한다. 정치는 정치권 안에서의 입 싸움만으로 충분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막중한 일에 무지한 정치인이 무심코 던진 정통부 해체는, 결국 4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미래 40년을 날려버린 셈이다.

현 정권이 훗날, 정통부를 해체했던 사건이 얼마나 큰 오류였는지를 실감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리고 양 부처를 없앤 이들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 특혜인사로 자리에 앉은 무수히 많은 정부산하기관장들을,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 이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 대표이사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파워콜 회장

-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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