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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거듭 헌정특위, '무용론' 제기與野 개헌 협상 답보상태…국회 정상화도 기약 없어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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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4월 16일 (월)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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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댓글조작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주목 못 받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헌정특위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헌정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매주 월요일에 정례적으로 여는 회의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헌정특위의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 비교'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에서 단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 공식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 헌정특위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다뤄서는 안 된다. 각 당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되고, 특위 자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발의안을 철회하고 각 당이 자유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비교·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마땅히 헌정특위 자료에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되자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예상대로 '도돌이표'였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조기 개정,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 실현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헌정특위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비판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꽉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헌정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 한계론도 없지 않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 시점 등 핵심 쟁점의 경우에는 헌정특위가 아니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방송법 개정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등의 초대형 이슈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개헌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헌정특위 전문위원실의 보고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지금처럼 대치를 거듭할 경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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