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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같은 변동금리 대출상품 출시고정·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윤세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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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4월 16일 (월)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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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도 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연내 나온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낮추고,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연내 4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상환액이 늘어나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커진다.

그러나 이 상품은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일정하도록 했다.

대신 만기 때 늘어난 잔여 원금을 일시 정산한다.

금리가 내려가도 월 상환액은 변동없다. 이자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일정 기간마다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해 월 상환액을 조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하반기에 변동금리 대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부과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보다 금융사가 부담하는 중도상환 비용이 작은데도 대부분 은행에서 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금융위는 "대출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기기 쉬워져서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도 올린다.

은행은 지난해 45%이던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올해 47.5%로 올리고,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상향 조정했다.

또 고정금리 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요율을 현행 수준(연 0.01∼0.06%)보다 확대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으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하면 본인이 살던 주택을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매각해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게 된다.

그러다가 돈을 모으면 5년 후 집을 매각한 가격에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다.

이 밖에 하반기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만큼 기존 대출도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이 금리 상승기를 틈타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모범규준을 바꾼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다각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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