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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직전 '드루킹' 수사 의뢰…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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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4월 16일 (월) 1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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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속된 네이버 댓글 조작의 주범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벌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사건을 내사했다.

김씨가 자신의 사조직인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당 가입을 독려한 것은 물론 '안희정',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내용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이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단체를 매수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건 제작과 관련,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까지 했으나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11월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2012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민주당의 개입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는 등 민주당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며 "당시 내사는 현재 문제가 되는 댓글 조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 정부에 비판적인 네이버 기사에 댓글 추천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사이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 정부와 관련한 기사의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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