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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 판단5천만원 후원 의혹 '위법'·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위법소지'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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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4월 16일 (월) 1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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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사퇴할 것이 유력시된다.

16일 오후 선관위는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천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날 '지난번 의견을 유지했다'고 설명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출장 부분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장래에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김 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공세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표] '靑 김기식 질의' 쟁점별 중앙선관위 판단
청와대 질의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국회의원이 시민단체·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유효한 정관·규약이라고 해도 부담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을 때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함.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의 소관사항은 아님.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이 비용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해외출장 중 관광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에 위반되지 않음.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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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출신
동의합니다.
(2018-04-21 21:09:57)
유상명
동의합니다.
(2018-04-21 15:54:49)
최형준
동의합니다.
(2018-04-20 23:43:19)
김병일
동의 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해야 합니다.
(2018-04-20 21:29:53)
최병구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2018-04-20 15:18:18)
박상진
동의합니다.
(2018-04-17 17:22:10)
오경선
무조건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자격없는국회의원들 다 처벌받아야지요
(2018-04-17 17:08:58)
이진환
반드시 전수조사 해서 이번기회에
한번 꼭 걸러내자

(2018-04-17 17:08:48)
김만수
전수조사 동의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사안을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되지요.
이번 기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수조사하여 또 하나의 적폐를 들어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04-17 17:01:54)
박지연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동의협니다~
(2018-04-17 17:01:21)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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