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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완전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 주제다”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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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4월 23일 (월) 09:29:26
수정 : 2018년 04월 23일 (월) 0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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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중지 등 비핵화를 둘러싼 완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국내외 여론이 상호 엇갈린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북한이 핵미사일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을 겨냥한 속내라는 부정적인 반면,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제스처(?)에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 폐기 전까지는 제재완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라는 점에서 북측이 겉으로만 비핵화에 응하는 모습에는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도 북측의 화해 제스처에 너무 동조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그들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충고다.

결국 트럼프의 비핵화란 ‘핵무기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이 문제가 한미 간 정도의 차이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입장에서는 모처럼 잡은 남북정상회담을 다소 북측에 양보(?)하는 모습 속에서라도 평화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혹여 이런 양보를 북측이 이용, 완전 비핵화가 아닌 부분 비핵화라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한국 측을 설득하려 든다면, 이 문제는 분명한 한미간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북미간 정상회담은 애시 당초부터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충고다.

북한이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를 향한 달라진 모습은 좋은 반응이나, 이 것이 핵 강화를 위한 은폐라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나선 트럼프의 강력한 전제조건이 옳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점을 가늠해 볼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확실한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우리정부가 북한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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