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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골자는 완전비핵화다”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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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4월 27일 (금) 08:57:11
수정 : 2018년 04월 27일 (금) 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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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의미는 크다.

불과 수개월 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미국은 전천후 폭격기 스텔스가 북한 영공근처까지 접근하는 등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쟁위기로 치달은 바 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완전 비핵화’를 약속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부분을 둘러싼 한미일 우방 국가들이 바라보는 점과 중국과 러시아가 보는 관점은 분명하게 다를 수 있다.

남북을 둘러싼 상호 우방 국가들의 이익주위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복잡한 속내가 가장 큰 변수다.

김정은이 구두이든 서류이든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훗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은 예측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대목이다.

아니면 당장의 완전 비핵화가 아닌 단계적 비핵화를 제시하는 협상카드도 예상된다. 이는 북측이 철저한 보장을 받고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두루뭉술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작금의 북미관계를 개선하고자 일부 핵시설 파괴 및 핵 사찰을 허용하는 등의 행보도 전망된다. 물론 속내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란 점도 염두 해 둬야한다.

북측 입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남측 언론이 대서특필(大書特筆) 요란스럽게 다뤄주기를 희망하는 눈치다. 그래야 북측의 핵 포기 대가를 큰 틀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단 북측의 계산대로 진행된 셈이다. 축구장 크기의 프레스센터가 운영, 세계 언론이 주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속에는 이처럼 복잡한 셈법이 숨어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 ‘경우의 수 읽기’에 전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의 관측은 이미 몇 수 앞선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란 점이다.

오늘 남북한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아니면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는 확실한 모습이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김정은도 자신을 방어하면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을 짜놓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바로 이 점이 남북한과 미국의 공통분모다. 북측은 남측의 양해를 최대한 양보라는 점에서 유도할 것이고, 미국은 완전비핵화에 남측을 중재자로 내세울 것이란 점이다.

이 삼각관계에서 자칫 우리정부는 북미로부터 곤란한 요구로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처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일은 죽도록 하고 책임만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비핵화’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훗날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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