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이 공동주최로 '게임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지난 2011년 이후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된 '게임셧다운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과 건강성보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권, 게임업계 자율규제, 청소년과 학부모간의 정보소통을 중심으로 셧다운제와 청소년보호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이 공동주최로 '게임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1년, 청소년의 건강과 수면보장을 위해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골자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 진단하고 좀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한쪽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을 막는 청소년보호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어낸 데미스하사비스도 청소년시절 게임중독자였던 것처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어떤 안이 조화로운 대안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솔류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현선 명지대 교수가 '청소년게임시간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행사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이용을 완전 차단하지 못하며 유투브나 카톡 또는 모바일게임 등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로 실제 게임이용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4년부처 2017년까지 조사대상 응답자 중 0.7%가 게임과몰입 위험군으로 셧다운제 도입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국가가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정부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왔다"며 셧다운제에 국민의 시각은 얼마나 반영돼 있나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셧다운제 도입이 다소 일방적 정책결정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게임을 통제한다고 인터넷 중독이 없어지지 않았다. 유투브나 카톡으로 옮겨가며 인터넷중독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게임셧다운제도는 사회적으로 '게임은 나빠'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됨으로써 게임업체만 규제당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봤다.

또 "국내 게임업체만 셧다운제로 규제를 받고 해외 게임업계는 규제받지 않음으로써 차별적 규제제도가 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자율성'과 '정보제공'의 두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정부차원의 노력보다는 업계 스스로 자발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이 원할하게 작동하면서도 게임산업의 선순환구조정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자존감을 기반으로 한 과몰입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한 가정을 위해 부모와 자식간에 게임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서종희 건국대 교수와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중고생진보동아리연합회 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보환경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최준호 지도교사는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여가수단으로 커피한잔 평균 4000~5000원, 노래연습장 1만원선, 영화관람 8천원선 등이지만 인터넷게임은 유료월정액이 아닌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경제여건이 안되는 중고등학생의 여가수단으로 게임은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고등생들의 자존감과 여가선택권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호주의점에서 시행된됐다"며 "행복 추구권, 문화선택권과 향유권, 놀 권리 등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한 법률로 셧다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