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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검법안·일자리 정책' 쌍끌이 공세"유명무실 특검법안 안 돼…추경안 '현미경 검증' 예고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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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5월 16일 (수)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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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6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일자리 정책을 소재로 '쌍끌이 대여 공세'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 성안 과정에서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규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론을 거듭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세부사항 조율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빚고 있는 특검법안과 관련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여당이 면피성 특검법안을 고집해 18일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회 정상화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명무실한 특검법안을 만들어 면피하려는 발상을 거둬야 한다"며 "야3당 공동 특검법안의 내용에서 조금도 물러날 수 없다. 18일 특검법안 처리가 안 되면 다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9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규모는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역시 "특검이 사실상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90일 이상의 수사 기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특검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비상식적으로 특검팀의 규모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를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을 '경제파탄'으로 규정하면서 일자리 정책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효과적인 6·13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체감도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를 봐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대기업을 옥죄는 반(反)시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으로 ▲ 제2의 공무원 증원 6천439억 원 ▲ 국회 경시 사업(과거 국회심의 때 삭감됐다가 부활한 사업) 4천559억 원 ▲ 법적 근거 미비 예산 3천614억 원 ▲ 일자리 무관 사업 9천232억 원 ▲ 집행부진 사업 3천14억 원 ▲ 유사·중복 사업 1천736억 원 ▲포퓰리즘 사업 4천227억 원 등 7가지를 정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과거 예산안 심사에서 한국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삭감한 예산을 또다시 들고 왔다"며 "지방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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