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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검법에 김경수 빠지면 소가 웃을 일"특검법 안 되면 추경안도 불가…추경안 '현미경 검증' 예고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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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8년 05월 16일 (수) 1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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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을 놓고 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김경수가 빠진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여당이 면피성 특검법안을 고집해 18일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 댓글 수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사팀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면죄부 특검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수사 기간의 경우 9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규모는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며 "김경수가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면 특검을 왜 하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다운 특검이 되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특검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8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드루킹과 그 일당이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관련 기사에 댓글 공작을 펼쳤다"며 "이미 선거는 끝났고 승자·패자는 결정됐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론도 끊이지 않았다.

이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한 마당에 민주당이 끝내 특검법안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아라며 "현재 언론에 호소하고, 대여투쟁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과 관련해 지역 대책을 제외한 예산 3조원의 절반인 1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으로 ▲ 제2의 공무원 증원 6천439억 원 ▲ 국회 경시 사업(과거 국회심의 때 삭감됐다가 부활한 사업) 4천559억 원 ▲ 법적근거 미비 예산 3천614억 원 ▲ 일자리 무관 사업 9천232억 원 ▲ 집행부진 사업 3천14억 원 ▲ 유사·중복 사업 1천736억 원 ▲포퓰리즘 사업 4천227억 원 등 7가지를 정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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