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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주의해야 할 對北 중재역할"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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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5월 23일 (수) 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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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언론의 시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 비핵화의 중재자역할로 책임을 떠맡기는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대북 강경압박에 북한이 북미회담을 거부하면서 회담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문재인대통령에게 판단해 달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떠 안게 된다는 점에서 염려스런 대목이다.

특히 우리정부의 외교책임자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파악’이란 단순한 자문이 혹여 문재인대통령의 중재가 안 될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독박(?)을 뒤집어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북미회담을 거부하겠다고 협박해도 눈 하나 꿈적할 게 아니라는 점은 세계 외교통들이 간파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김정은이 미국이 간섭하고 있는 핵 폐기 이외의 생화학무기 및 인권 등의 불만으로 북미회담 거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딴지(?)는 결국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보상과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신분보장과 자국 이익챙기기에 있다는 게다.

어찌 보면 늘 상 벌이고 있는 ‘김정은의 쇼’를 트럼프행정부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겉으론 모른척 하는 느낌이 역력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행정부가 김정은을 중재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문 대통령이라고 부추기는 작전(?)에 말려들면 자칫 궂은일은 한국정부가 도맡게 되고, 공적은 미국이 가져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도 이 같은 경우의 수를 빼꼭하게 챙기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 정말 우리 외교통들이 문대통령을 ‘정밀 보좌’ 해야 것으로 요구된다.

'한미정상회담'이라고 들떠서 대통령 장자방들이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할 경우, 이로 인한 리스크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정부의 수장인 문대통령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북미회담 성사로 인한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정치적 ‘이윤 챙기기’가 앞서 있을 게 확연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북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앞에 내세워 섭정(?)의 ‘꽃놀이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나서지만, 선득 김정은과의 결말을 짓는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혹여 북한의 비핵화가 틀어졌을 경우 대북 선제타격,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강행 때 불거지는 한미 마찰, 북한의 완전 핵폐기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생각 차이 등은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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