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비용 요구에서부터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이르기까지 동맹인 한국을 무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들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 동맹 자체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론이 확산할 것이라고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 칼 프리드홉 연구원이 경고했다.

프리드홉 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원자력과학자회보(BAS)에 올린 분석에서 한미동맹 재평가가 퍼진다고 해서 지난 2002년 처럼 성조기를 불태우는 반미 감정 형태로 표출되는 시대는 지났으나 대신 "침묵의 상전벽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미국이 군사적 보호를 이유로 과중한 비용을 강요하고, 안보를 지렛대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의 협정들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에 훼방을 놓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한국민들은 "미군 기지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이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한국민의 재평가가 이뤄질 경우, 오래전부터 한국의 더 큰 자율성을 주장해온 정치적 좌파 외에도 동맹을 지지해온 40, 50대 연령층의 온건 보수주의자들도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것이라고 프리드홉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한미 동맹이 자위에 필요한 핵무장에 걸림돌인 게 아니냐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매파로 잘 알려진"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3일 미국 시사종합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주한 미군의 감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힌 사실은 "워싱턴이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 및 아시아정책 전문가인 프리드홉 연구원은 헤럴드경제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현 수준 지속 주둔을 원한 데 비해 과반인 53%가 감축(24.5%) 또는 단계적 완전 철수(26.5%), 또는 즉시 철수(2%)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타난 것에서 그 조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재 수준 유지와 축소 유지를 합쳐" 68%라는 것에 비중을 뒀다.

프리드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동맹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층을 더욱 강화할 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때로는 95%에 이를 만큼 역사적 고점 수준이긴 하지만, 동맹의 주된 이유인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상당한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미국이 동맹을 무시하는 데 따른 동맹 재평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동맹관계에서 저지른 실책들로, 사드 배치 강행과 배치 합의에 들어 있지 않았던 운용비용 10억 달러 요구, 한미 FTA의 개정 요구, 지난해 하반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언행들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면서 "안 그랬다간" 파기한다는 식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한국에 나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북한과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그것은 "저 건너편" 일이라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 등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매우 실제적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 미국이라는 인식이 생긴 점도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프리드홉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미 간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도 미국이 서툴게 처리하면 한국 여론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입장에 장기적 손상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요구의 100%를 관철하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최대치 접근법"에 따라 미국은 괌에 배치된 전략 자산도 한국 방어를 위한 군사력의 일부인 만큼 그것을 포함해 전략 자산 배치 비용도 부담하라고 한국에 새로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안 냈다간…" 하는 식의 트윗이라도 날리는 날이면 방위비 분담 협상은 들끓는 여론에 궤도를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